불법 채권추심 사례 및 대응 요령 > 공지사항 > 대출돼지 | 대출중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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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

2.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

3.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5.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6.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7.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하세요.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9. 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경찰(☎112) · 금감원(☎1332+3)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10.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 시 주의사항


1. 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 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의 상호명,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상호명, 연락처 등 대출돼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2. 대출을 목적으로 첫 거래 고금리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기타 수수료를 입금 후 월변 등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

3. 대출돼지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돼지는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4. 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거마비)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5. 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공증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선이자,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6.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추가, 수수료 비용 포함)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7.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상호,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8.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10.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 각종 연락처, SNS(텔레그렘, 카톡 등)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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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공지사항

불법 채권추심 사례 및 대응 요령

작성일 : 03.10 15:07

1. 불법 채권추심이란?
불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사례
폭언 및 협박: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

반복적인 전화 및 방문: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장 및 거주지에 무단으로 방문하는 행위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 채무자 외의 제3자(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관련 내용을 알리는 행위

허위 정보 제공: 채무자에게 허위의 법적 조치를 통보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직장으로의 연락 및 방문: 채무자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채무자의 재산 무단 압류: 법적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허위의 법적 조치: 존재하지 않는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운운하며 겁을 주는 행위

3.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
1) 녹취 및 증거 수집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이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 및 관련 기관에 신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및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채권자에게 불법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및 법적 대응
지속적인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 ‘불법 채권추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인 채권추심과 구별
정당한 채권추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전 8시~오후 9시 이외의 시간에 연락 금지

채무자 본인에게만 연락 가능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 시행

5. 결론
불법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추심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법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응하면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