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사례 및 대응 요령 > 공지사항 > 대출돼지 |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로그인

광고문의

대출문의

주의사항
공지사항

불법 채권추심 사례 및 대응 요령

작성일 : 03.10 15:07

1. 불법 채권추심이란?
불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사례
폭언 및 협박: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

반복적인 전화 및 방문: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장 및 거주지에 무단으로 방문하는 행위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 채무자 외의 제3자(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관련 내용을 알리는 행위

허위 정보 제공: 채무자에게 허위의 법적 조치를 통보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직장으로의 연락 및 방문: 채무자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채무자의 재산 무단 압류: 법적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허위의 법적 조치: 존재하지 않는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운운하며 겁을 주는 행위

3.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
1) 녹취 및 증거 수집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이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 및 관련 기관에 신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및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채권자에게 불법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및 법적 대응
지속적인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 ‘불법 채권추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인 채권추심과 구별
정당한 채권추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전 8시~오후 9시 이외의 시간에 연락 금지

채무자 본인에게만 연락 가능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 시행

5. 결론
불법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추심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법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응하면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